로그인

법령 양도소득세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양도소득세법 제9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춘천지방법원 2014.09.26 선고 2013구합2462 판결
  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법 양도소득세법 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